대전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재개 등 청년생활안정 강화대책 시행 매월 20만원 씩 1년간 청년월세지원...22일부터 접수
-매월 20만 원 씩 1년간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대폭 늘려 22일부터 접수
-기존 청년희망통장도 청년 의견 반영,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
□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지원 정책을 확대 개편하는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ㅇ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전은 청년인구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청년밀집 도시이지만 일자리부족, 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청년인구의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청년들이 생활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고 원하는 일을 찾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청년생활안정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시는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1차로 국토교통부 국비를 받아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은 사회보장협의 절차이행과 국토부 사업 탈락자도 구제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ㅇ 1·2차 사업 모두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되지만, 대상자가 국토부 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자, 만 19~34세의 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ㅇ 대전형 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 원이하, 연령도 만39세까지, 중위소득은 150% 이하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매년 5000명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기존 청년희망통장도 대상자를 확대한다.
ㅇ 시는 청년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택제 시행하는 등 2023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해 지원할 방침이다.
ㅇ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근로자와 시가 1:1로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청년희망통장 대신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ㅇ 또한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3년간의 적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와 적립금이 많다는 일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적립 기간을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적립금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진한다.
□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되었던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대상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9월 추경에 부족 예산을 편성해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ㅇ 상반기까지는 이자 3% 중 시가 2.3%를 지원하고 청년이 0.7%를 부담했으나, 최근 대출금리가 5%로 인상되어 사업 재개시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0.7%에서 2.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에 대전시는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지원 이자를 늘려, 대전시가 4%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1%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과 신용회복지원사업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내년 상반기 재개한다.
ㅇ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으로 학자금이자면제 대상자가 저소득계층 및 다가구자녀 대학생도 포함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업대상자 명단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현재는 사업이 보류된 상태다.
ㅇ 이 외에도 그동안 꾸준히 청년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청년내일희망카드, 청년창업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청년세대들이 설 자리를 잃고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대전시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당당한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꿈과 내일을 함께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한편 대전시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지역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비전을 담은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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