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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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와 “최저임금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시오. | |||||
| 제출일 | 전 공 | ||||
| 과 목 | 학 번 | ||||
| 담당교수 | 이 름 | ||||
Ⅰ. 서론
Ⅱ. 본론
1.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제도의 설명
1) 최고가격제
2) 최저가격제
3) 최저임금제
2. 정부의 역할
Ⅲ. 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시장 경제에 기반한다. 정부와 기업 간의 개입문제는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시장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여러 제도를 만들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제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역할과 우리의 경제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본론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제도의 설명
1)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Price ceiling)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의 최대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가격상한제라고도 불린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나 이자율/금리 규제 등이 그 예이다.가격상한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실효성이 없다. 가격상한이 시장균형보다 낮을 경우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최고가격제의 대부분의 사례이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사례인데, 이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이는 암시장이 형성되는 주된 이유이다.
2) 최저가격제
최저가격제(Price floor)란, 생산자(특히 농부)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의 최저치를 정해놓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가격하한제라고도 불린다. 농산물가격지지제도와 최저임금제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최저임금제는 이 제도가 가장 절실한 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숙련노동자에게 더 큰 효과가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3)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란 이러한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한다.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 1조)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2. 정부의 역할
국가가 시장에게만 가격 결정을 맡겨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 담합이나 폭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가의 시장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의 가격규제이다. 국가의 가격규제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제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최고가격제는 생활필수품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하여 상한 가격이하에서만 거래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이고 최저가격제는 이와는 반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제도로서 설정한 가격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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